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부산광역시가 운영하는 빅데이터 플랫폼인 BIG-데이터웨이브(이하 “플랫폼”이라 한다)와 플랫폼에 판매회원으로 가입하여 데이터 상품을 판매하는 자의 권리와 의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데이터”란 관찰이나 측정값 등의 원천 데이터, 가공 데이터 및 이를 체계적으로 생산, 수집, 축적한 데이터베이스를 말합니다.
  2. “데이터 상품”이란 판매회원과 구매회원 사이의 거래에 제공되는 데이터, API, 이미지 등 일체의 데이터를 말합니다.
  3. “판매회원”이란 플랫폼에 가입한 후 데이터 판매자로 등록하여 무료 데이터 상품 및 유료 데이터 상품을 판매하는 자를 말합니다.
  4. “구매회원”이란 플랫폼에 가입하여 판매회원으로부터 데이터를 구매하고 제공받는 자를 말합니다.
  5. “이용자”란 플랫폼에 가입한 판매회원과 구매회원 그리고 가입하지 않고 플랫폼을 이용하는 자를 통칭합니다.
  6. “데이터 상품의 판매”란 데이터 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 판매회원이 데이터 상품에 대한 소유권은 그대로 보유하면서 구매회원에게 데이터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비독점적으로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 위 1항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의 의미는 관련 법령 및 일반적인 거래관행을 따릅니다.
제3조 [약관 등의 명시와 설명 및 개정]
 ① 플랫폼은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영업소 소재지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 전화번호, 모사전송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플랫폼의 초기 서비스 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다만, 약관의 내용은 이용자가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② 플랫폼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서명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③ 플랫폼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 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플랫폼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약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플랫폼은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④ 플랫폼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 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 내에 플랫폼에 송신하여 플랫폼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⑤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서비스 이용계약 및 이용신청]
 ① 플랫폼에서 판매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플랫폼이 정한 판매회원 신청 양식에 따라 정보를 기재한 후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이용 신청을 해야 합니다. 가입신청 시 필요한 정보는 사실대로 기재해야 합니다.
 ② 플랫폼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판매회원에 대한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증빙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증빙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플랫폼은 해당 판매회원에 대하여 이용계약의 해지, 판매 활동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그 판매회원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플랫폼에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습니다.
제5조 [서비스 이용신청의 승낙]
 ① 판매회원의 판매 서비스 이용신청에 대해서 플랫폼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플랫폼은 이용승낙의 의사표시를 해당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e-mail 또는 기타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② 플랫폼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플랫폼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법인
  2. 이미 가입된 법인회원, 조직명과 동일한 경우
  3. 기타 본 약관에 위배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한 이용신청임이 확인된 경우 및 플랫폼의 합리적 판단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에 있어서 플랫폼은 전문기관을 통한 실명확인 및 본인인증, 계좌검증 및 사업자등록 확인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④ 서비스 이용계약의 성립시기는 제1항에 따른 플랫폼의 승낙이 완료되고 해당 내용을 신청자에게 발송한 시점으로 합니다.
제6조 [판매회원에 대한 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①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판매회원에 대한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데이터 상품 거래를 위한 플랫폼 운영
  2. 데이터 상품의 판매에 따른 판매대금 정산 서비스(PG사를 통한 판매대금 정산)
  3. 맞춤형 데이터 상품의 판매를 위한 중개 서비스
  4. 기타 플랫폼이 정하는 업무
 ② 플랫폼의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경우에는 체결되는 계약에 의해 제공할 데이터와 관련된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 및 제공일자를 명시하여 현재의 데이터 내용을 게시한 곳에 즉시 공지합니다.
 ③ 서비스이용료는 플랫폼을 이용해 데이터 거래를 함에 따른 대가로 판매회원이 플랫폼에 지불하여야 하는 금액을 의미하며 플랫폼 서비스이용료는 무상으로 합니다.
제7조 [판매회원의 책임 및 관리의무]
 ① 플랫폼은 데이터 거래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만을 제공합니다.
 ② 데이터 상품 또는 용역(데이터 가공, 분석 또는 컨설팅 등의 서비스)의 거래와 관련하여, 구매회원과 판매회원 사이에 성립된 거래 및 판매회원이 제공하고 등록한 정보에 대한 책임은 판매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판매회원은 자신이 판매하는 상품의 품질 및 적법성 및 타인의 권리에 대한 비침해성 등에 대하여 보증하며, 이와 관련한 일체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④ 판매회원은 플랫폼 이용에 따라 지득한 구매회원 등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 약관에서 정한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판매회원은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령에 의한 모든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부담하고 자신의 노력과 비용으로 플랫폼을 면책시켜야 합니다.
제8조 [서비스의 중단]
  플랫폼은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9조 [서비스 이용 계약의 종료]
 ① 판매회원은 언제든지 해당 서비스 화면을 통하여 플랫폼에 탈퇴의사를 통지함으로써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판매회원은 탈퇴의사 통지 후 30일 내에 모든 거래를 완결시키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플랫폼은 이를 승인하므로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플랫폼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판매회원이 제공한 정보 또는 그에 관한 증빙자료가 허위이거나 플랫폼에서 요청하는 증빙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2. 기타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서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③ 플랫폼이 판매회원자격을 정지시키는 경우에는 회원등록을 말소합니다. 이 경우 판매회원에게 이를 통지하고, 회원등록 말소 전에 최소한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제10조 [데이터의 판매행위]
 ① 플랫폼에서의 데이터 판매는 판매회원 등록이 완료됨과 동시에 가능하며, 이를 위해서 판매회원은 데이터 상품에 관한 정보와 거래조건에 관한 내용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통하여 직접 등록, 관리해야 합니다. 이 때 판매하는 데이터 상품의 종류와 범위, 판매가격, 거래조건은 판매회원이 스스로 결정하고, 플랫폼은 이에 관여하지 아니합니다.
 ② 판매회원은 데이터 상품 등록 시 1) 품목별 데이터 상품 등에 관한 정보, 2)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 등은 입력 당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이하 ‘상품정보 제공고시’)에서 정한 정보를 입력해야 하고, 데이터 상품 등록 후 상품정보 제공고시가 변경되는 경우 그에 맞추어 관련 정보를 수정, 보완해야 합니다. 판매회원이 상품정보 제공고시에 따른 정보를 입력하지 않거나, 데이터 상품 등록 후 변경된 상품정보 제공고시에 따라 정보를 수정, 보완하지 않는 경우 플랫폼은 데이터 상품 판매 제한, 판매회원 ID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판매회원은 등록 데이터 상품에 특별한 거래조건이 있거나 추가되는 비용이 있는 경우 구매회원이 이를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③ 플랫폼은 상품검색의 효율성, 판매회원 관리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판매회원에 대한 사전통지로써 “판매조직 1개사 당 데이터 상품 등록 건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제한시기, 내용, 방법 등은 “판매회원”이 알 수 있도록 사전에 플랫폼을 통해 게시하여야 합니다. 판매회원이 플랫폼의 데이터 상품 등록건수 제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플랫폼은 데이터 상품 등록을 삭제하거나 취소할 수 있고, 데이터 상품 판매제한, 판매회원의 아이디(ID)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④ 판매회원이 제3의 외부업체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데이터 상품을 등록하는 경우 그 과정에서 유발되는 각종 기술적, 법적 문제에 대해 플랫폼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손해에 대해 판매회원이 전적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⑤ 판매회원은 데이터 상품 정보를 등록함에 있어서 개인정보, 제3자의 재산권, 초상권, 상표권, 특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아니되며, 플랫폼은 이에 관하여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11조 [매매부적합상품]
 ① 플랫폼은 매매부적합상품은 판매를 금하며, 매매부적합상품을 판매함에 따른 모든 책임은 당해 매매부적합상품을 등록한 판매회원이 부담합니다. 매매부적합상품은 매매불가상품과 매매제한상품으로 구분됩니다.
  1. 매매불가상품: 개인정보, 지식재산권 등 권리 침해상품 등 관련 법령상 판매 또는 유통이 불가한 상품을 말합니다.
  2. 매매제한상품:
   가. 상품의 판매방식, 판매장소 또는 판매 대상자 등에 대한 법적 제한이 있는 상품,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상품, 기타 사회통념상 매매에 제한이 있거나 플랫폼의 정책에 의하여 매매가 제한되는 상품을 의미합니다.
   나. 상품에 음란물 등 법적 제한이 있는 상품, 기타 사회통념상 매매에 부적합하거나 플랫폼의 정책에 의하여 매매에 부적합한 상품을 의미합니다. 플랫폼의 정책에는 플랫폼에서 정의한 데이터 표준화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자 데이터 품질 진단을 실시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데이터 품질 진단은 판매되는 데이터를 플랫폼에서 데이터 상품 업로드 시 자동 진행됩니다.
 ② 플랫폼은 매매부적합상품이 발견된 경우 사전 통보 없이 당해 상품의 판매를 중지시킬 수 있으며, 당해 상품이 이미 판매된 경우 그 거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 플랫폼은 매매부적합상품을 등록한 판매회원의 회원 자격을 정지시키거나 탈퇴시킬 수 있으며, 매매부적합상품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당해 판매회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 플랫폼은 등록된 상품이 구매회원 또는 제3자에게 위해 또는 손해를 발생시키거나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조치들을 취할 수 있습니다.
  1. 해당 판매회원의 다른 상품 등록의 삭제, 취소 또는 중지
  2. 해당 판매회원의 신규 상품 등록 제한
  3. 해당 판매회원의 회원자격 정지 또는 서비스 이용 제한

제12조 [상품의 전송, 배송]
 ① 상품 전송 소요기간은 입금 또는 대금결제 확인일의 익일을 기산일로 하여 상품이 구매자에게 전송완료 되기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② 플랫폼은 판매회원에게 구매회원의 대금결제에 대한 확인통지를 받은 후 3영업일 이내에 전송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안내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즉시 다운로드 되는 상품 및 API형 상품의 경우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그 해당기간은 전송 소요기간에서 제외됩니다)
 ③ 플랫폼은 전송과 관련하여 판매회원과 구매회원, 플랫폼, 금융기관 등과의 사이에 발생한 분쟁은 당사자들 간의 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④ 데이터 상품을 DVD등 기록매체에 의해 배송해야 할 경우 판매회원은 상품이 파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포장을 하고 배송의 증명 또는 추적이 가능한 물류대행업체에 배송을 위탁하여야 합니다.
제13조 [취소, 반품 및 환불]
 ① 플랫폼을 통해 거래되는 데이터 상품은 디지털화된 상품의 특성상 원칙적으로 계약 철회, 반품, 취소, 환불이 제한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결제가 이뤄진 후 7일 이내에 데이터 상품을 다운로드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매회원이 구매를 취소한 경우
  2. 판매회원의 구매 승인이 필요한 데이터 상품에 대하여 판매회원이 7일 이내에 승인을 하지 아니하여 결제가 자동 취소되는 경우
제14조 [판매대금의 정산]
 ① 판매회원이 플랫폼을 통하여 판매한 상품 및 서비스의 판매대금에 대한 정산은 상품 판매 가격에서 전자결제서비스 수수료, 정산수수료 등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② 정산대금은 구매회원이 결제를 완료한 후 PG사로부터 결제 방법에 따라 정산을 합니다.       정산일은 PG사의 일정에 따릅니다.
 ③ 플랫폼은 정산대금을 지급하기 이전에 구매회원이 판매회원 약관 제13조에 준하여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정산대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① 플랫폼이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은 플랫폼에 귀속합니다.
 ② 이용자는 플랫폼을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중 플랫폼에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 등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제16조 [지식재산권, 개인정보의 보호]
 ① 판매회원은 데이터 상품, 서비스 등의 등록, 판매, 광고 등과 관련하여 타인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타인의 지식재산권, 개인정보를 이용할 경우에는 정당한 권리자가 확인하고 그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② 정당한 권리자가 전항과 관련하여 판매회원에 대해 권리침해를 주장하는 경우 플랫폼은 관련 데이터 상품과 서비스의 판매를 중지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③ 판매회원은 구매회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등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④ 판매회원은 플랫폼 서비스의 이용에 따라 알게된 구매회원 등 타인의 개인정보를 본 약관이 정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판매회원은 관련 법령에 따른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부담하고 자신의 노력과 비용으로 플랫폼을 면책시켜야 합니다.
제17조 [분쟁해결]
 ① 플랫폼은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입니다.
 ② 플랫폼은 이용자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은 우선적으로 그 사항을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즉시 통보해 드립니다.
 ③ 단, 플랫폼은 판매회원이 등록한 상품에 관한 정보 또는 구매회원과의 거래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그 분쟁에 개입하지 않으며 그 분쟁의 결과로 인한 모든 책임은 판매회원 또는 구매회원이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플랫폼이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거나 기타 비용을 지출한 경우 플랫폼은 귀책사유가 있는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④ 플랫폼과 이용자 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피해구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그에 준하는 기관의 조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18조 [플랫폼의 면책]
 ① 플랫폼은 컴퓨터 등 통신설비의 보수, 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판매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플랫폼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플랫폼은 데이터 거래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를 제공할 뿐, 상품계약과 관련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등록 상품 정보 또는 상품 거래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그 분쟁에 개입하지 않으며, 그 분쟁의 결과로 인한 모든 책임은 해당 회원이 부담합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플랫폼이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거나 기타 비용을 지출한 경우 플랫폼은 귀책사유 있는 해당 회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③  플랫폼은 적법한 권리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상품에 관한 정보를 삭제하거나 수정할 수 있으며, 판매회원은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플랫폼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④ 플랫폼은 「전자상거래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동법 시행령이 정하는 판매회원 관련 정보를 구매회원에게 제공합니다. 판매회원이 해당 정보를 미기재하거나 오기재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판매회원이 부담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플랫폼이 구매회원에게 손해를 배상하거나 기타 비용을 지출한 경우 플랫폼은 판매회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⑤ 판매회원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유출 또는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 플랫폼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⑥ 기타 관련 법령 및 플랫폼에서 제공한 이용약관 및 개별약관의 변경, 공지사항 등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판매회원의 피해에 대해서 플랫폼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9조 [재판권 및 준거법]
본 약관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해석되고 규율되며, 본 약관과 플랫폼과 판매회원 간의 서비스 이용 및 회원 상호 간의 분쟁에 대해 플랫폼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이 제기될 경우
플랫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합의관할 법원으로 정합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7월 21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