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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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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부산광역시가 운영하는 데이터 통합플랫폼인 Big-데이터웨이브(이하“플랫폼”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플랫폼과 이용자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데이터”란 관찰이나 측정값 등의 원천 데이터, 가공 데이터 및 이를 체계적으로 생산, 수집, 축적한 데이터베이스를 말합니다.
		2. “데이터 상품”이란 판매회원과 구매회원 사이의 거래에 제공되는 데이터, API, 이미지 등 일체의 데이터를 말합니다.
		3. “회원”이란 플랫폼에 가입하여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로 판매회원과 구매회원을 통칭합니다.
		4. “판매회원”이란 플랫폼에 가입한 후 데이터 판매자로 등록하여 무료 데이터 상품 및 유료 데이터 상품을 판매하는 자를 말합니다.
		5. “구매회원”이란 플랫폼에 가입하여 판매회원으로부터 데이터를 구매하고 제공받는 자를 말합니다.
		6. “이용자”란 플랫폼에 가입한 판매회원과 구매회원 그리고 가입하지 않고 플랫폼을 이용하는 자를 통칭합니다.
	② 위 1항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의 의미는 관련 법령 및 일반적인 거래관행을 따릅니다.
제3조 [약관 등의 명시와 설명 및 개정] 
	① 플랫폼은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영업소 소재지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 전화번호, 모사전송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플랫폼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다만, 약관의 내용은 이용자가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② 플랫폼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서명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③ 플랫폼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 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플랫폼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약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플랫폼은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④ 플랫폼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 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 내에 플랫폼에 송신하여 플랫폼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⑤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① 플랫폼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1. 데이터에 대한 정보 제공 및 무료, 유료 구매 계약의 체결 
		2. 데이터 거래 및 활용을 위한 플랫폼 운영
	② 플랫폼의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경우에는 장차 체결되는 계약에 의해 제공할 데이터 상품 정보와 관련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5조 [서비스의 중단]
	① 플랫폼은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② 플랫폼은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합니다. 단, 플랫폼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 [서비스 가입신청] 
	부산광역시 홈페이지에 가입된 자는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으며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부산광역시가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한 후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서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가입신청 시 필요한 정보는 사실대로 기재해야 하며 정해진 인증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제7조 [서비스이용 계약의 종료]
	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플랫폼은 회원자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1. 가입신청 시에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플랫폼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상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3. 플랫폼을 이용하여 법령 또는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상식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제8조 [개인정보 제공 동의 등]
	① 플랫폼이 제3자에게 구매자 개인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을 구매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② 플랫폼이 제3자에게 구매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받는 자,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하는 업무의 내용을 구매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③ 다만, 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이행을 위해 필요하고 구매자의 편의증진과 관련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으로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통해 알림으로써 고지절차와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제9조 [유료 데이터 상품의 구매 등]
	① 회원이 유료 데이터 상품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유료 데이터 상품의 대금을 결제해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회원이 입력한 정보 및 그 정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책임과 불이익은 전적으로 회원이 부담합니다.
	② 회원이 유료 데이터 상품을 주문한 후 일정 기간 내에 대금을 결제하지 않을 경우 플랫폼은 당해 주문을 회원의 동의없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 회원은 상품 주문 정보를 마이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플랫폼은 데이터 상품의 주문의 취소 방법 및 절차를 안내합니다. 
	④ 플랫폼은 회원이 대금 결제 시 사용한 결제수단에 대해 정당한 사용권한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확인이 완료될 때까지 거래 진행을 중지하거나, 확인이 불가한 거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⑤ 회원이 실제로 결제하는 금액은 판매회원이 정한 공급원가(실구매액)에 전자결제서비스 수수료가 포함된 금액이며 구매회원에게 발행되는 구매증빙서(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은 실구매액으로 발행됩니다.
제10조 [매매부적합 상품제한]
	① 회원은 매매부적합 상품을 판매해서는 안되며, 매매부적합 상품은 매매불가상품과 매매제한상품으로 구분합니다.
		1. 매매불가상품은 개인정보, 지식재산권 등의 권리침해상품으로 관련 법령상 판매 또는 유통이 불가한 상품을 말합니다.
		2. 매매제한상품은 상품의 판매방식, 판매장소 또는 판매 대상자 등에 대한 법적 제한이 있는 상품,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상품, 상품에 음란물 등에 대한 법적 제한이 있는 상품, 기타 사회통념상 매매에 부적합한 상품을 말합니다.
	② 플랫폼은 매매부적합 상품이 발견된 경우, 사전 통보 없이 당해 상품의 판매를 중지시킬 수 있으며, 당해 상품이 이미 판매된 경우 그 거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데이터 상품의 이용 등]
	① 플랫폼은 판매회원이 승인 및 취소에 대한 내역을 구매회원에게 통보합니다.
	② 플랫폼에서 구매한 데이터는 판매회원이 명시한 이용범위 내에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를 위반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구매회원이 책임집니다.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데이터 상품의 경우에 아래 항목을 공통 이용범위로 합니다.
		1. 구매한 데이터 상품을 재판매하는 행위 금지
		2. 구매한 데이터 상품에 대한 개인정보 식별 시도 금지
		3. 구매한 데이터 상품을 활용, 가공 및 타 데이터와 결합하여 새로운 데이터 상품을 만드는 행위 금지. 단, 구매한 데이터 상품의 판매회원과 협의된 경우는 제외함
	④ 구매 데이터 상품의 전송과 관련하여 판매회원과 이용회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은 당사자들 간의 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12조 [데이터 상품 구매의 취소 및 환불]
	① 플랫폼을 통해 거래되는 상품은 디지털화된 상품의 특성상 원칙적으로 청약 철회, 반품, 취소, 환불이 제약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결제가 이뤄진 후 7일 이내에 데이터 상품을 다운로드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매회원이 구매를 취소한 경우
		2. 판매회원의 구매 승인이 필요한 데이터 상품에 대하여 판매회원이 7일 이내에 승인을 하지 아니하여 결제가 자동 취소되는 경우
		3. 데이터 구매 시 서비스 기간은 3개월이며 사이트 내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① 플랫폼이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식재산권은 플랫폼에 귀속합니다.
	② 이용자는 플랫폼을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중 플랫폼에게 지식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제14조 [분쟁해결]
	① 회원 간의 데이터 상품 및 용역 등에 관한 정보 또는 유통·거래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근거하여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② 플랫폼은 회원 간의 분쟁에 개입하지 않으며 그 분쟁의 결과로 인한 모든 책임은 회원이 부담해야 합니다.
	③ 플랫폼은 회원 간의 분쟁과 관련하여 플랫폼이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거나 기타 비용을 지출한 경우 플랫폼은 귀책사유 있는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④ 플랫폼과 회원 간에 발생한 분쟁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피해구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15조 [재판권 및 준거법]
	본 약관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해석되고 규율되며, 본 약관과 플랫폼와 판매회원 간의 이용계약 및 회원 상호간의 분쟁에 대해 플랫폼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이 제기될 경우에는 플랫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합의관할 법원으로 정하기로 합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0월 0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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